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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우거 작성일21-04-07 13:31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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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라며 재·보궐선거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파워볼게임

이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는 권리이지만 공동체의 운명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책임”이라면서 “그래서 기권은 선택이 아니라 포기”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가벼운 깃털이 모여 천리를 나는 날개가 되듯, 얇은 투표용지가 쌓여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다”면서 “정치가 우리를 실망시켜도 우리가 정치를 버릴 수 없다. 우리의 삶, 다음 세대의 행복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촛불로 대변되는 국민들의 참여를 거론하며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나마 우리의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는 작은 촛불로 세상을 바꾼 위대한 주권자들이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투표로 세상이 주권자를 위해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권자가 끌려가는 정치가 아닌 주권자가 끌고 가는 정치는 바로 투표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울과 부산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의 주권자 여러분, 지금 투표장으로 나가,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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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연구용역 진행 "제도·학술적 측면서 보존 원칙 전반 조사·분석"

19일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중 정부서울청사 앞 도로에서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수로, 담장, 기단 등 문화재가 나왔다. 서울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받아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정밀 발굴 작업을 끝내고 역사적 가치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작업자들이 호미, 곡괭이로 땅을 조심스럽게 파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문화재청은 문화재정책 60주년을 맞아 문화재 보존원칙을 정립한다고 7일 전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문화재 보존원칙 정립은 변화하는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 환경에 맞춰 원칙을 정립할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연구용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는다. 문화재청은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학회·협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문화재 보존원칙 정립을 완성해나갈 방침이다.

김대열 보존정책과 사무관은 "과거 문화재 수리, 복원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고, 제도·학술적 측면에서 문화재 보존 원칙 전반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탈리아, 일본, 호주 등 해외의 문화재 보존원칙과 비교 연구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보존원칙 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파워볼게임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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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액 30만원 누락 신고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서울 투표소에 공고문 부착
국민의힘 “오해 소지 다분” 반발

지난 6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배우자의 세금 체납 논란에 대해 “행정청에서 이름을 전산에 기록하는 과정 중 오류가 있어 세금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체납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7일 입장문을 내어 “오 후보 배우자 및 회계법인은 세금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이후 토지의 매매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세금 전부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한 등기부등본 사진에는 오 후보자 아내 이름 중 일부가 ‘전산이기 오류’에 따라 수정됐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선대위는 “세금을 체납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행정청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던 것인 만큼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 배우자는 2019년 세금을 체납했던 적이 있지만 3개월 안에 완납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있다고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공직선거법에는 10만원 이하 또는 3개월 이내의 체납은 신고서에 제외한다고 돼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4월 총선 출마할 당시, 오 후보 공보물에는 배우자의 세금 체납액이 1773만원으로 기록됐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최근 5년간 체납액’을 0원이라고 신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서류를 발급한 행정청의 실수로 체납액이 잡혔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맞게 신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일 전날인 지난 6일,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이 1억1997만9천원으로, 애초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1억1967만7천원)와 다르다고 밝혔다. 약 30만원 차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서울 모든 투표소에 부착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뒤늦은 조처에 대해 “민주당과 선관위가 2인3각 경기를 하듯 한몸이 돼 뛰고 있다”고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오 후보의 배우자가 30만2천원 세금을 더 낸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등록무효를 주장하고 선관위는 모든 투표장 앞에 이에 대한 공고를 붙였다”며 “3월31일에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서야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자칫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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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In this March 30, 2021, file photo, children look out from inside a pod at the Donna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olding facility, the main detention center for unaccompanied children in the Rio Grande Valley run by the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n Donna, Texas. Officials in Long Beach, Calif., voted Tuesday, April 6, 2021, to temporarily house up to 1,000 unaccompanied migrant children at the city's convention center. (AP Photo/Dario Lopez-Mills, Pool,File) MARCH 30, 2021 FILE PHOTO POOL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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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 하한선을 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 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미국 기업 및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옐런 장관은 이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금 경쟁의 압력을 끝내면서 각국 정부가 필수 공공재에 필요한 세수를 충분히 얻고 위기에 대응할 안정적인 세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 관리는 G20 차원에서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 법인세율 하한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협약 논의 과정에서 12%를 하한선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1%인 현행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최소 21% 세율을 매기고, 미국 내 외국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더 걷으려 하고 있다.파워사다리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증세로 기업들이 미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포천 500대 기업 중 51~52곳이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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